제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서는

전반적인 민생 어젠다들을 국민들로부터 경청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세 번째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갑시다.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우주항공청법,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중요한 법안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현장의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있습니다.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됩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로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